소음주운전만큼 무서운 소음주운전 방조죄 좋구만

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음주운전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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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 연간 평균 23만건을 적발될 정도로 부지불식 sound 주운 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 슴니다.sound 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?sound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sound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며, 이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.​

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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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nd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방조죄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.​ ​ 알코올 농도 0.05%이상 0.1%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.​ 만약 0.1%이상 0.2%미만의 알고 온 농도가 측정됐다면 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​ 알코올의 수치가 0.2%이상이면,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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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 이 15년간 약 100명이 음주 운전의 방조죄로 기소됐고 5명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. ​, 음주 운전의 방조죄만 아니라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하기로 해도 문제가 발발하면 40%의 과실이 인정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.'안 걸리면 된다.' 라는 생각은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남의 행복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.